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 국회전자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사회 문제나 법 개정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고 싶었던 적 있으셨나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이용하면 누구나 국회에 청원을 올리거나 동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방법과 국회전자청원 동의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실제 참여할 때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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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이란 무엇인가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 제정이나 정책 개선 같은 내용을 청원 형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누구나 청원을 확인하거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단, 청원을 등록하거나 동의하려면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의견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방법 (동의 절차)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청원을 선택한 뒤 동의 버튼을 누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본인 인증 후 동의 버튼을 누르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한 사람당 한 청원에 한 번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2. 관심 있는 청원 검색 또는 목록 확인
3. 본인 인증 로그인 진행
4. 청원 페이지에서 동의 버튼 클릭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 참여하기 >>

국민동의청원 접수 방법 (청원 제출)

국민동의청원은 동의 참여뿐만 아니라 직접 청원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청원 작성 메뉴를 통해 누구나 청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 방법은 먼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청원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청원은 바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공개 검토가 진행됩니다.

청원 제출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및 본인 인증 진행
3. 청원 등록 메뉴 선택
4. 청원 제목과 내용 작성 후 제출

청원이 등록되면 먼저 30일 동안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국회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한 뒤 일반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하기 >>

국민동의청원 등록기준 및 조건

국민동의청원은 단순히 글을 올린다고 바로 국회에서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동의 기준을 충족해야 정식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청원을 등록하면 30일 동안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공개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원은 미공개 상태로 종료됩니다.

이후 공개된 청원은 추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정식 청원으로 접수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검토가 진행됩니다.

즉 국민동의청원은 단순한 의견 게시판이 아니라 일정한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청원 진행 상황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결과 확인 방법

청원에 참여했다면 진행 상황도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청원의 상태와 동의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보통 등록, 공개, 접수, 폐기 같은 단계로 표시됩니다. 동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성립 또는 폐기 처리됩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후 본회의 의결 여부나 정부 이송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원진행상황 확인하기 >>

국민동의청원과 청원24 차이

청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민원 시스템인 청원24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법률 개정이나 입법 제안을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청원24는 정부 정책이나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 성격이 강합니다.

즉 법률 변경이나 사회 문제 공론화를 원한다면 국민동의청원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 민원이나 생활 불편 사항은 청원24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청원24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