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에요. 이 확인서는 국토교통부 공식 포털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회원가입 없이 주소나 지번만 입력하면 즉시 조회되니,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특정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토지의 개발 가능성, 건축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로,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음에서는 열람은 무료, 발급도 대부분 무료로 가능하며 PDF로 저장·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
토지이음(www.eum.go.kr)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토지이용계획’ → ‘열람’ 선택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지번 입력 후 ‘열람’ 클릭
-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규제내용이 지도와 함께 표시
지목, 면적, 지역지구, 행위제한 등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조회되며, 각 항목을 클릭하면 관련 법령 링크와 행위제한 설명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방법
열람 화면에서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정부24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어 PDF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필지 검색: 시/군/구 및 지번 입력 후 열람
- 열람 화면 확인: 규제 내용 표시 후 ‘확인서 발급’ 클릭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발급 신청: 확인서 내용 검토 후 ‘발급 신청’ → PDF 저장 및 인쇄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가능하며,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무료입니다. 별도로 오프라인(시청·군청 방문, 우편, 팩스) 발급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훨씬 빠르고 간편해요.
확인 가능한 주요 내용
- 용도지역(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용도지구·용도구역
- 개별법상 규제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 개별공시지가 및 연도별 변동 내역
- 행위제한 조항과 관련 법령 링크
토지이음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주의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은 최신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최종 인허가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 열람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
- 법적 효력 있는 확인서는 PDF 발급본 사용
- 시스템 점검 중에는 발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음
- 문의: 토지이음 헬프데스크 ☎ 02-838-4405
만약 최근 변경된 용도지역이나 고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할 도시계획과 또는 건축과에 추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무료인가요?
A. 네, 열람은 전면 무료이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발급도 무료입니다.
Q2. 정부24에서도 조회(열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이음이 더 상세한 지도·규제정보를 제공합니다.
Q3.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A. 열람은 인증 없이 가능하지만, 발급 시에는 공동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Q4. 모바일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토지이음 사이트 접속 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발급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온라인 신청 시 1분 내 즉시 발급되며, 오프라인은 최대 1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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