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형사사법포털(KICS) 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앱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형사사법 통합시스템으로, 경찰·검찰·법원 사건 진행상황과 벌과금, 통지서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웹과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 후 사건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KICS) 앱이란?
형사사법포털(KICS)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기관 통합 포털로, 수사·기소·재판 단계의 사건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바일 앱 버전이 제공되어 PC 없이도 사건정보, 벌과금, 통지서, 민원신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형사사법포털’로 검색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앱 주요 기능
- 사건조회 : 경찰·검찰·공수처·법원 사건 진행상황 확인 (사건번호 입력 필수)
- 벌과금조회 : 미납·납부내역 확인 가능
- 통지서조회 : 검찰 통지서 및 관련 서류 확인
- 민원신청 및 제증명 발급 신청
- 범죄피해자지원 정보 확인
⚠️ 사건번호 없이 이름·주민번호만으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인증 후 사건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앱 설치 방법
안드로이드(Android)
-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 검색창에 “형사사법포털” 입력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앱 선택 → 설치 → 실행
아이폰(iOS)
- 앱스토어 접속
- 검색창에 “형사사법포털” 입력
- ‘형사사법포털(법무부)’ 앱 선택 → 받기 → 실행
앱 로그인 방법
회원가입 후 본인확인을 완료하면 다음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카카오페이·PASS·네이버 등)
-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지 않으면 사건조회 및 민원신청 기능이 제한됩니다. 또한 본인 사건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앱 이용 시 주의사항
- 사건번호 입력은 필수입니다. 번호를 모를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 판결문 전체 열람은 지원되지 않으며, 진행상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 서비스 이용)
- 앱 오류 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또는 캐시 삭제 후 재실행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KICS 앱은 무료인가요?
A. 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무료 서비스입니다.
Q2. 사건번호 없이 조회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Q3. 로그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A. 인증서 재등록 또는 앱 재설치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Q4. 판결문을 앱에서 볼 수 있나요?
A. 전체 판결문은 열람할 수 없고, 진행상황만 조회됩니다. 판결문 전문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타인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본인 관련 사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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